“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 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률혼주의(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사실혼 배우자를 민법상의 상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고,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가 사망한 뒤 이 씨의 모친이 이 씨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돌려 달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