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월 넷째주 방한때 이행 미흡한 FTA 문제 제기할 예정”

오버비 美상공회의소 부회장 회견…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거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 26일 한국 방문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태미 오버비 전미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사진)이 16일 밝혔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상의 본부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TA 이행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미국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재계와 의회 일각의 시각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미국 산업계는 한미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과 완전하고도 충실한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기존 12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신규 참여국 가입을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조기에 TPP 협상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TPP는 어떤 국가라도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협정이지만 우리는 기존 협상을 끝낸 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국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