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박근혜]국방부 “軍복무 18개월로 단계적 단축 검토”

사병월급 인상 예산도 숙제

국방부는 20일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병사의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에서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돼 현 정부 때까지 이어졌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전투력 약화와 병역자원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됐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2029년엔 최대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며, 21개월로 동결하면 3만7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과 전문하사(유급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병사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하려면 연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