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곳에선］박수길／「환경」을 또다른 기회로

20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와 급속한 산업발달로 초래되고 있는 지구환경파괴와 오염의 증대는 그 한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23일부터 닷새간 열린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 참석한 70여개국의 정상들은 머리를 맞대고 범지구차원의 문제가 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총회는 지난 92년 리우환경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추가행동계획」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한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와 세계 산림보호가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화석연료사용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는 양쪽 측면을 고려한 균형잡힌 국가입장을 정립, 97년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예정인 기후변화 회의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가간 산림정책협의포럼을 설치하여 산림보호문제를 본격 협의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 열대목재 수입국으로서 세계적 산림보호 노력에 참여하면서 산림자원이용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존을 제의했다. 이는 동북아 온대지방에서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이 지역을 생태적으로 보존한다는 측면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 안보문제를 환경보호라는 남북한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노정되었다. 선진국들은 민간직접투자시행 등 시장원리를 통한 환경보호증진을 주장하였으며 개도국들은 대규모의 정부간 공적원조(ODA)지원증대를 요청했다. 선진국들은 사기업간 기술이전을 주장하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정부주도로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합일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對)개도국 기술이전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의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건설적인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한국대표단은 또 아태경제협력체(APEC)차원의 지역환경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행사에서 채택된 「환경윤리 서울선언」을 특총문서에 반영시켰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금지와 생산자 처리원칙 및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전시 잠재적 위해 당사국에 대한 사전통고원칙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우리는 지구환경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한다는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산업이익 확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중시의 세계 경제질서 형성 추세에도 동참하면서 새로운 환경상품, 기술과 서비스수출시장을 선점하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포착, 이용토록 정부와 업계 국민이 발상의 전환과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박수길 <유엔주재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