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이감…입소자격 엄격한데 어떻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기관에 입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개신교계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국가에서 위탁받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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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통일교 청탁 7가지 집중 추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전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명품 금품…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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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해 자금추적 차질”…법무부, 남부지검 감찰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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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 상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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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우울증으로 식사 제대로 못해”…특검 불출석 자필 사유서 낸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로 20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김 여사는 19일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사유서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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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女 혼인 후 재산 꿀꺽한 30대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9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B(34)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뒤 피해자가 10여년간 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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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사진 전송’ 교권침해 맞다…교원단체 “상식 회복” 환영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행 행위가 맞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식이 회복됐다”며 환영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고교 교사 A씨…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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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후원·국회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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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휴가 군인, 징역 30년 구형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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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이혼소송 뒤 분노로 심신미약”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6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 씨 측 변호인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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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이 넘긴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완성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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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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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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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김기현 우리 안 좋아하는데…오더니까 지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진법사와 함께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등 통일교의 국민의힘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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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33)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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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영원히 격리”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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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조리업무 병행한 영양사 폐암…法 “업무상 재해” 인정
20년이 넘도록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를 병행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1997년 3월부터 학교…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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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지배당한 40대女 “자녀 내림굿할 돈 달라” 前남편 폭행 살해
자녀들의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남편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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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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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말끝마다 거짓말”… 사라진 샤넬백-5000만원 시계 추적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0일 오전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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