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임은정, 인사 개입 오만…사법붕괴 5적될 것”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사법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사법붕괴 5적에 이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는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속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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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됐는데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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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3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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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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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자신과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인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방 모 씨(45·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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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향후 입찰 참여는 문제 없을 전망”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반포1 재건축)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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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물건 둘러보다 돌연 점원 성폭행…징역 3년 실형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A 씨의 유사강간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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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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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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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여당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4일 대검찰청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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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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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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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의 8인’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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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구치소 문제점 발견”…휴대폰 반입 혐의로 강의구 고발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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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성 집 문 열려던 20대 즉결심판 논란…경찰 “조치 문제 없어”
한밤중 알몸상태로 술을 마신채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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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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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반복 피해…법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라”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반복적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거주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A 씨가 윗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B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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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천수삼 받고 “정부 차원서 통일교 도움 노력”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2인자’에게 전화해 금품을 줘서 고맙다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3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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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더 악화”…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 병…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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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양승태, 2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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