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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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들 만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추진에는 각종 기득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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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만 숙직근무, 차별 아니다”… 2030 남성들 “역차별… 女도 분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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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부업 뛰는 가장 37만명 역대 최다
부업에 뛰어든 가장의 수가 최근 5년간 40% 이상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워진 데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주업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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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 차별 아냐”…인권위 결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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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샤넬코리아 임원 1심 유죄…“피해자와 같은 부서 근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의 한 임원이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당 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샤넬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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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회계 투명성 위한 법률 개정…“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야”
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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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불이행 436곳 명단공개…공공기관도 17곳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43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사전예고된 후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노력을 기…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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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 없을것”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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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들 “로펌 대표 갑질, 인권위·노동부에도 진정”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폭언·갑질 논란으로 진정이 접수된 법무법인 대표가 진정 사실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2차 가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변협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변협과 법무부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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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유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한다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 씨는 한 달에 40시간 넘게 야근을 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무조건 40시간은 야근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나와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A 씨처럼 ‘공짜…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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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1시간 근무 후 ‘심근경색’ 사망했지만…法 “과로사 아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둔 회사 직원의 근무 시간이 평소보다 많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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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심근경색…法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주 52시간씩 근무를 이어가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의 세부내용, 평소 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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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재정운용 투명 관리”
정부가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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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적극추진”…‘3대 개혁과제’ 박차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및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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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주 80.5시간? 혼선…“근로시간 상한선 필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발표 후 근로시간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회가 제안한 방안이 그대로 입법이 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일까, 80.5시간일까.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구회 권고안의 핵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에 묶…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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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해라”…흉기로 동료 협박 한국노총 조합원 구속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조합 선전용 차량 안에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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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공사장서 철제 기둥 작업자 덮쳐…60대 사망
16일 오전 10시52분쯤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 철골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61)가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크레인이 세우던 철제 기둥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여부 준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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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해” 타지역 노조원 흉기 협박한 건설기계노조 간부 구속
타지역 조합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차 안…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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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52%…73세까지 근로 원해”
5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3세까지 경제 활동을 희망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로 2000년(45.…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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