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아직 물음표…노정교섭 법개정 필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지역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구성된 부산공공성연대는 25일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최무덕 부산공공성연대 대표와 곽…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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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4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저임금-악성민원에 인기 시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 올해 들어 관련 통계 집계 이해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등) 준비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만 명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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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급…법원 “차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같은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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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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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감축-해외투자 등 이유 쟁의 가능… 석화 구조조정에도 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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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입법,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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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노조, 이미 원청 대기업과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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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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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인천서 중소 건설현장 하루에 3명 또 추락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전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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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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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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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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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화순… 또 공공부문 산재, 전남道 발주 도로공사장 추락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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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레미콘공장 탱크 청소중 2명 사망, 1명 중태
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도 없이 방진(먼지) 마스크만 쓴 채 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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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맨홀 작업 때 보디캠-가스측정기 착용 의무화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21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다.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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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재 사망 287명…건설업·50인 미만 사업장서 증가
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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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노위도 ‘노란봉투법 1년 유예’ 與에 요청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29.1.jpg)
[단독]중노위도 ‘노란봉투법 1년 유예’ 與에 요청했다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노위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필요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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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 “산재 고액과징금, 유족단체 등 의견수렴 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검토 중인 고액 과징금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 단체나 유가족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축구 경기를 하면 이기자고 열광하는데 산재 감축을 위해서도 국민적 붐이 일…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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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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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고 있었고,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사고…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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