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발주 공사 불법행위땐 公기관이 직접 민형사상 조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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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 된 것”
“그간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노동조합의 공사 중단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보고도 방치해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 씨)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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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고용상황…고용장관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올해 고용 상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장과 간담…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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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행유예…검찰 항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법리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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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맞벌이를 하며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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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무급휴직, 분유값 어쩌라고…” 육아휴직 연장안 논란
맞벌이를 하며 4살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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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돌아온 ‘판교맨’들 “재택 효율 떨어져” vs “복지 뺏긴 셈”
#. “원격근무가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라더니 몇 년을 못 가네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최근 회사가 재택근무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회사가 재택근무를 늘리자 야근 때 이용하던 회사 앞 월세방을 뺐던 그는 최근…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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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노조 “6년 기다렸다, 환영”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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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전문가 협의체만 5개…“속도 올리려” vs “현장 배제”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면서 개혁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들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돼 관련 협의체가 2개 출범했고, 이달 중에도 추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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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노동탄압” 민노총 도심집회
정부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도심 집회를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11시 서울 서대문구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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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손질 본격화…고용부 ‘법령 개선 TF’ 발족
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갖고, 약 5개월간 중대재해법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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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면접자에 “춤 춰봐” 요구한 신협 이사장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주의 한 신협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차별적 질문을 했다며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협중앙회에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에게 이…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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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81.6만명↑…22년 만에 최대증가, 올해는 둔화 전망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기저효과에 힘입어 81만6000명 늘었다.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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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9억 임금 미지급… 현-전직 사장 檢송치”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박성제 MBC 사장과 최승호 전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2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 9억8200만 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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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논란 MBC, 수당 미지급 10억…임산부에 야근도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10억원에 달하는 수당 미지급과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당…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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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 법제화 상반기 논의”… 정년연장 공론화 신호탄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이면 국내 65세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고…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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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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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2월 입법예고…노조 회계 손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선다.‘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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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파견’ 한국GM 前사장 유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53)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5개월여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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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들은 법무부, 조선인력 확보에 숨통 [기자의 눈/김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09/117344756.1.jpg)
현장 목소리 들은 법무부, 조선인력 확보에 숨통 [기자의 눈/김재형]
조선업은 올해 자동차와 더불어 수출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제조업종이다. ‘제조업 1번지’ 경기 시화공단에선 일감이 부족한 공장들이 줄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남은 일감)은 벌써 3년 치를 넘어섰다. 그런 조선소들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다. 바로 구…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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