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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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빌트인 담합’ 가구사 임직원 11명 1심 유죄…前한샘 회장은 무죄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전·현직 임직원 1…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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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경찰 인사 비리 의혹 수사 확대
검찰이 경찰 내 인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퇴직…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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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는 65세 박학선…경찰 신상공개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을 경찰이 4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첫 신상 공개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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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은 65세 박학선이었다…신상공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는 65세 남성 박학선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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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 쓰고 뭔가 수상’…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80대 남성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화장…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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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8곳 벌금…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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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입양하고 숨지자 밭에 암매장한 동거남녀 구속송치
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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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할 테니 신상 공개만은”…밀양사건 가해자들, 서로 제보 중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폭로하는 가운데, 나머지 가해자들이 서로 제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4일 게시글 고정 댓글을 통해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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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전세 사기” 고소장… 경찰 수사 나서
경기 수원·화성·평택·오산시 등지에 다세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변호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쯤 현직 변호사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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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서구 빌라 살인’ 유족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층간소음 주장…제발 엄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4/125273675.2.jpg)
[단독] ‘강서구 빌라 살인’ 유족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층간소음 주장…제발 엄벌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유족들이 가해자가 범행 동기를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격분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2일 오전,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50대 여성 B…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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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룸’ 뭐길래…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한 일당 검거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길거리에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20·30대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흥업소 업주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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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나흘만에 흉기 발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모녀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4일 만에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확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3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60대 남성 박모씨가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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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벌벌 떨며 울먹…“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 씨는 재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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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흉기,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발견…증거인멸 정황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흉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박 모 씨가 도주하던 중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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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비극’ 자고 있던 부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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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의사’ 사칭 로맨스 스캠에 뜯길뻔…경찰 설득에 피해 면해
이스라엘에 파견 나간 주한미군 의사라고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귀국 비행기 값을 뜯길뻔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설득 끝에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강원 양양지구대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것 같다면서 직접 갈 테…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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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담배꽁초 툭, 하수구에 새빨간 불길…119까지 출동
누군가 무심결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하수구에서 불길이 치솟는 일이 발생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전날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남긴 글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하…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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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털다가 들키자 차주 폭행한 30대…경찰, 구속 송치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치고 이를 목격한 차 주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자치도 전주덕진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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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두번째 가해자 직장 잘렸다…수입차 업체 “해고”
수입차 업체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을 해고했다. 4일 수입차업체는 공식 인타그램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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