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교원정년문제 국회상정계기 '힘겨루기'

교원 정년이 지난해 초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지 불과 2년도 못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야당 등이 정년 환원 또는 연장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은 정년 단축 이후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교육 파행’이 심각하다며 정년 환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 정년을 다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수를 감안하면 교원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자 교육부는 국민이 정년 환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맞불 작전’을 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년 재조정 움직임〓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환원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황우여(黃祐呂)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3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와 별도로 자민련은 소속 의원 17명과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한승수(韓昇洙)의원,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도 발의에 동참해 현직 총리가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형국이 됐다.

교원정년 재조정 관련 쟁점 비교
쟁 점	교육부	교총·야당
재조정 여부	국민 다수 반대하고 정책일관성 유지 필요. 정치적 이용.	교원 수급 예측 못한 졸속행정. 교단이 위축돼 정년 환원해야 마땅.
정년	62세 고수	한나라당, 교총 65세 자민련 63세
교사부족	교육대 편입비율을 5→20%로 확대, 4년간 2300명씩 증원하면 부족 현상 해소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발령, 퇴직교사 활용 등으로 부작용.
퇴직교원 재채용률	21. 5%	34%
정년단축 영향	인건비 절감 효과	명퇴금 지급 등으로 시도 교육청 8000억원 채무. 공무원 연금 부실 초래.

발의한 의원 수로만 따지면 교원 정년은 연장되거나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교원단체 야당의 주장〓정년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차질을 빚은 졸속 행정은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교총은 4일 성명에서 “나이 든 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모자라 퇴직 교사의 34%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교육 정책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정년 환원을 찬성하면서도 “솔직히 정년 환원 조치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반박〓정책의 일관성이나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정년 환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7%가 정년 연장이나 환원에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과 교원 단체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 교사들이 대거 명예퇴직해 교사 부족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한다. 명예 퇴직자는 98년 3000여명에서 99년 1만1300여명으로 급증했다.

교육부는 현재 4725명인 퇴직 교원 출신 기간제 교사는 2001년 3036명, 2002년 2061명, 2003년 706명으로 줄이고 교육대 편입학 확대, 교육대생 2300명씩 증원 등으로 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정년 환원은 교단 안정이나 교원 수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개혁적인 처사”라는 성명서를 냈다.

▽향후 전망〓국회 교육위는 한나라당 8석, 민주당 7석, 자민련 1석이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하면 9 대 7로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원 정년은 63, 64세로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정년 재조정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킨 채 ‘정치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