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용민/'자주외교 파문' NSC는 책임없나

지용민

사실 일반인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그저 ‘청와대 내에 있는 기구’라는 사실 외에 별로 아는 게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뒤부터 NSC가 언론에 부각됐다.

최근에는 ‘NSC가 외교를 망친다’ ‘NSC 때문에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제 NSC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

NSC는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탄생했으며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국방 외교 등 국가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게 설립목적이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북한 핵, 용산기지 이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NSC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과 의견차가 큰 것 같다.

국방부측이 이라크 1차 현지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결론짓자 NSC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2차 현지조사를 주도했고, 끝내 국방부의 결론을 뒤집었다. 각종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NSC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친미파’로 보는 것 같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폄훼 발언을 이유로 일부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예고했고, 그 다음날 외교부 장관을 경질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외교관들이 ‘참여정부의 노선’을 이행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NSC가 외교안보 업무를 주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나.

최근 언론엔 NSC와 외교부 국방부 관료들 사이의 불화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외교부만 문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NSC가 ‘자주파’여도 좋지만 외교부까지 ‘자주파’여야 한다고 강요해선 곤란하다.

조사 결과 일부 외교관의 발언 파문에 NSC와의 마찰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NSC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용민 연세대 대학원생·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