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체
北 ‘적대적 두 국가’ 공세속… 李정부 통일백서 “두 국가 전환” 논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주 찾은 李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개헌안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삼성전자 전면 파업엔 제동 “생산 최소인력 남겨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 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파업해도 웨이퍼 변질 막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긴급조정땐 노조 쟁의 약화… 2005년 조종사 파업, 필수사업 지정 계기 돼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6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이 사용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하지만 일단 한번 발동되면 향후 노조 쟁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카드’여서다. 긴급조정권의 첫 사례는 1969년 정…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없애버리는게 맞다”는 노조 부위원장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사이 노조 내부에서는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송이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노조 조합원이 모인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노…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내비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사 측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단체행동도 사회 전체의 …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과유불급, 힘 세다고 더 갖지 말고 연대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우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조 “영업익 15%-상한폐지 명문화”… 사측 “영업익 200조 넘으면 추가 배분”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가진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제도화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한 노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李와 북핵 우려 공유하며 “김정은 만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이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 안보 분야…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만, 트럼프 발언에 발칵… “우리 입장 설명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파장이 이는 가운데,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중국)의 얘기만 들었고, 대만의 입장도 설명하고 싶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위다레이(俞大㵢) 타이페이경제문화대표처(대만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 C…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吳, 순살 아파트 재현” “국토부發 철도괴담”… 행안위, GTX역 두고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임 당시 부실시공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의 전과…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원오 “청년월세 20만원씩 지원” vs 오세훈 “일자리 100만개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임기 4년간 청년 2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안철수 의원과 회동하며 중도층 공략을 시도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체크] 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尹때와 상황 달라”… ‘5극3특’ 전략 따라 보완 준비 vs 박형준 “대통령 한마디에 논의 전면 중단”… 李 포퓰리즘 지적뒤 처리 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45513.5.jpg)
[D-체크] 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尹때와 상황 달라”… ‘5극3특’ 전략 따라 보완 준비 vs 박형준 “대통령 한마디에 논의 전면 중단”… 李 포퓰리즘 지적뒤 처리 제동
영남이 6·3 지방선거 성패의 가늠자로 떠오르면서 부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는 물론이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박지원, 조국에 단일화 양보 공개 요구… 曺는 무대응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반면 조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송언석,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 해”… 宋측 “서러워서라고 해, 허위 유포 법적 대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광주 방문과 관련해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참 어쩔 수 없는 집단”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송 원내대표 측은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법적 …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임 부담에도 “목숨 걸고 간다”… ‘소풍 실종 시대’ 길 나서는 학교
⟪서울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이달 29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다. 중학교 입학 전에 다양한 진로를 경험해 보라는 취지에서다. 이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목숨 걸고 간다”는 말이 나온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빗발치는 학…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英, 교외활동 조정관 상주… 獨선 교사보험 자동 가입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책임을 지는 곳이 적지 않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영국은…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자소득 줄었는데 상위 30%냐” “아버님 건보료 많이 내셔서요”
“기름값이 올라 배달비에 보태려 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니 당혹스럽네요.”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민센터를 찾은 자영업자 정동철 씨(70)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를 듣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영등…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