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내에서 임대주택사업 하기 어려워진다
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대출 관련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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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대출 관련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흡연하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세 명이 버스에 타 있는 모…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판사들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 1700만CGT(표준선환산톤수)넘는 건조계약을 따내며 8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다. 11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2390만CGT) 대비 약 2배 규모인 4664만CGT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의힘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 홍보에 나선 것과 관련 “홍 부총리가 반성문을 써야 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홍보를 해서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닌 밤중에 홍…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홈페이지도 임성재(24·CJ대한통운)의 상승세에 주목했다. PGA투어 홈페이지는 11일(한국시간) 다가오는 소니 오픈(총상금 750만달러)의 파워랭킹을 공개했다. 임성재는 5위에 자리했다. 임성재는 앞서 10일 막을 내린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금 추적에 속도를 높이면서 나머지 피해 금액의 행방도 이른 시일 안에 밝혀질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오스템 전 재무팀장 이모씨(45)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이씨 가족의 집 3곳을 압수수색해 금괴를 …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는 ‘플루로나(flurona)’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와 어린이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로로나에 가장 취약한 그룹…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남부내륙철도 역사와 노선 확정 등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으로, 지난해 8월 19일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

병원 측의 잘못된 치료로 5살 딸의 뺨이 구멍 나기 직전까지 괴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의 얼굴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아이의 상태가 담긴 사진과 함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

후배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별세했다. 향년 63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가 말기 담도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8시 별세했다. 윤 부장판사는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윤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록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거절한 마당”이라며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단선철도 177.9㎡를 연결하고 5개 역이 신설된다.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4월8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의 이른바 ‘멸공’ 논란을 거론하며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는가?”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 동의하지 않는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유행 중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말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는 대규모 이동이 수반된 명절을 전후해 위기를 맞곤 했다. 4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추석명절 때도 …

장수정(대구시청·212위)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예선 1회전에서 2012년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준우승자인 사라 에라니(이탈리아·123위)를 제압했다. 장수정은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1회전에서 에라니를 2-0(6-4 6-4)으로 완파했다. …

북한이 11일 탄도미사일을 또 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7시27분께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