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법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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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량기 작동 이상한데”…20개월 옆집 수돗물 훔쳐 쓴 60대
1년8개월 동안 옆집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 양평군에 여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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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닙니다”…승강기 안내문에 택배기사들 억울함 토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침 출근시간대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잡아두지 말라’는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안내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에는 “택배 배송 기사님께 당부드린다. 아침 출근시간대(8~10시) 택배 배송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붙잡…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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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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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825.1.jpg)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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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산성 ‘한양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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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건조특보 지속에 기온도 상승…주말 산불 위험 고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이번 주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30일 기상청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예년 대비 16.3%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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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정당…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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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 뜨러 간 사이 알약 ‘꿀꺽’…50대 피의자 병원 치료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소지 중이던 심근경색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3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50대)씨는 지난 28일 오후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A씨는 부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과 별개로 대구 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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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81만원? 바가지 못 참아”…흉기 들고 술집 근처 돌아다닌 50대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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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나간다” 불만에…경찰 체력검정서 윗몸일으키기 빠진다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검정에서 시험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가 빠지게 된다.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202…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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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590.1.jpg)
김경 “前서울시의장에 수백만 원” 인정…의원까지 전달 여부 관건
공천 로비 의혹에 휩싸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직 서울시의장인 양 모 씨에게 수백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거론 중인 현역 의원 등에게 그 금품이 전달된 것인지 등 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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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30일 밝혔다.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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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현장 책임자들 혐의 부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B 씨(45), 철도 운행 안…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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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성실히 조사 받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뒤 ‘셀프 조사 및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조사에 최선을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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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에 뇌사…‘럭비 동메달리스트’ 윤태일, 4명 살리고 하늘로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럭비 동메달리스트인 윤태일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4일 부산대병원에서 윤태일(42)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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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합격자 외-과고 출신 반토막…일반고 비율 65%로 늘어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 수험생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어에서 절대평가 방식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3%대에 머무는 등 역대급 ‘불수능’이었음에도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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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 구속 송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A(6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A씨의 남편 B(60대)씨도 함께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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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쿠팡 로저스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성실히 조사 받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25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