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車7대 추돌 뺑소니’ 커플…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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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90일 상설특검 ‘빈손’…“관봉권 폐기 지시여부 못 밝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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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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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B(…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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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쿠팡-수사 검사 유착증거 확인 못해…의심 자료는 다수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70183.1.jpg)
‘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억울하다”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임 씨는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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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68951.1.jpg)
[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무비…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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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 교수 성폭행’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이 종결됐더라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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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듯 ‘툭’ 했는데 2주 진단…법원 “치료비 줄 의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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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판’ 골드바 15개 발주뒤…통째 빼돌린 편의점 직원
편의점에서 고액의 골드바를 발주해 가로챈 40대 편의점 점원이 구속됐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던 청주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골드바 1…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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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교수 무혐의에도…폭로한 여교수 명예훼손 무죄, 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종결됐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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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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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첫 재판서 “혐의 납득 어려워”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 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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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받고 청부수사 혐의’ 전현직 경찰 2명 檢 송치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혐의로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현직 경찰 2명과 목사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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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 살인죄 1심 징역 6년… 산모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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