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프셔서”…동료 속여 1억60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약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6개월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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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9급 따위가 까불어”…편지로 교도관 협박한 40대, 2심도 벌금형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된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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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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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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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감금”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2명 즉결심판
지난 설 연휴에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나를 포함해 6명이 감금돼 있다”는 A 씨(50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신고 현장인 A 씨 자…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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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40대 남성, 징역 11년 확정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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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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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용업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에 진입해 단속을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5일 울산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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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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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최대 무기징역…새 양형기준 국민 의견 듣는다
법원이 주가를 조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인 증권·금융범죄 등의 새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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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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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게임 상대와 몸싸움…업어쳐 숨지게한 40대 징역 2년→3년
홀덤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홀덤펍에서 같은 테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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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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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중형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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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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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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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英 찰스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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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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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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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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