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폰 주워 가져간 4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집에 가져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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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광고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032640)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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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불복…쌍방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내…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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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홈플러스, 2000억 마련할수 있을까…‘운명의 2주’
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약 2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낸 수정 회생…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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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대법원, 방청권 추첨한다
대법원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방청권을 배부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방청을 위해선 3일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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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훌륭한 의원들이 잘 논의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 ‘저기 계신 분’(국회의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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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참모들 ‘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하자’는 참모들의 건의를 묵살했다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과 합참 관계자들을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김 전 …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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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필요”…국회에 법개정 요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인데 3번째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취지다.종합특검은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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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금고 털고 CCTV 향해 조롱…초등생 3명 검거
강원 삼척의 한 피시방 금고에서 지폐와 동전을 훔치고도 CCTV를 향해 조롱까지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삼척경찰서는 절도,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초등학생 A 군(13), B 군(13), C 군(13)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2…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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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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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더 연장해 달라”…국회에 요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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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에도…모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한 20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이후 살해하려고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정태)는 3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을…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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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계엄 마스터플랜 없이 선포만 한 것이라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문건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국무위원에게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종합특검은 김…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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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험담 오해에 살해 40대 필리핀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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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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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에도 어머니 찾아가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어머니를 폭행·감금해 주거지 출입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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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로 재판 끝나버린 학폭 유족 “구제해달라” 상고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소송 중단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상고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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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데…‘배심원 판단’ 이화영 무죄, ‘판사 판단’ 김성태 유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 일부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3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2주만에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수원지법 형사1…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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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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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추종 교도관 ‘이만희 석방 모의’ 의혹…감찰 착수
법무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2020년 구치소 수감 당시 수감 상황이 기록된 일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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