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4/132897558.1.jpg)
[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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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가”→“만난적 없어”… 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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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 김용현-노상원이 밑그림”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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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7일 尹불러 마지막 조사… 金과 ‘공천 개입-금품 수수’ 공모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불러 마무리 조사에 나선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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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1400번 출동’ 소방관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26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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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1400번 넘게 출동한 소방관 백혈병 판정…法 “공무상 질병”
29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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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건물 짓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부부 실형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다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 B 씨(70대, 여)에게 징역 4년, 피고인 …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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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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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으로 속여 판 농업인 구속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7년간 총 80억 원 상당을 판매한 농업인이 구속됐다.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북 김천지역 농업인 A 씨가 최근 구속됐다.A 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산 표고버섯을 매입…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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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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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 40대, 징역형 집유
2021년 비트코인 상승장 때 회사 명의 돈 4억 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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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술값 문제로 다툰 주점 직원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1·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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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40대, 징역형 집유
지난 2021년 비트코인 불장(상승장) 당시 회사 명의의 돈 4억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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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직권취소는 ‘정당’”…고양시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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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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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팀’ 날린 뒤…용산 “말끔하게 잘 돼” 박성재에 메시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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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4일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나흘 연속 압수수색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까지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전탐수사팀의 쿠팡 압수수색…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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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16일 구속 기로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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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보험금 빼돌리고 도용 대출까지…40대 구속기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12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 씨(46) 명의로 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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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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