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도 모자라 ‘언니찬스’까지…부동산 세금 탈루 ‘덜미’
정부가 26일 적발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 81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 간 거래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려던 사례가 458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아빠찬스’도 모자라 ‘언니찬스’까지 동원하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벌어졌다. 26일 국토…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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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 5년來 ‘최대’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거래건수가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월세 거래된 2만8108건 가운데 1만6748건이 전용 60㎡ 이하 소형 거래로 집계됐다. 2…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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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30대가 집 ‘영끌’ 매입,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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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일부의 통계”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이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건 8…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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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지방에 집중 서울은 찔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법인이 지난달 아파트를 처분한 건수가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법인을 겨냥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현금이 불충분…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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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지표로 나타나…가격 더 떨어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수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통계적인 지표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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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주부-청년도 투기대열”… 野 “고통 외면한채 또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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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비웃듯… 서울 외곽서도 85㎡ 9억 넘어 거래
7·10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국민주택(85㎡) 규모의 주택이 9억 원을 넘어 거래되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는…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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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부-청년들도 투기”… 野 “국민 고통 외면한채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의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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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2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지원 등 부동산 대책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수도권 합동 연설회에서 “적극적인 부동산 조세정책을 시행하…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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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매매 14만건 역대 최다… 전방위 규제에도 ‘패닉바잉’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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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에 2100조 몰렸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쏠린 돈이 10년 만에 2.5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치가 커진 ‘부동산 금융’이 시장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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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도 ‘패닉 바잉’…지난달 주택매매 14만건으로 역대 최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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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대책에 갭투자 물량 나와…패닉바잉 많이 진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6·17 및 7·10 대책의 효과에 대해 “규제 대책으로 (갭투자)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무주택 3040 세대가 중심이 된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대해서도 “많이 진정됐다”고 했다. 홍 …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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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24% 다주택 보유…모두 민주당 소속”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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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살린다’ vs 시장은 ‘매물 잠긴다’…팩트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주가량 지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내놓은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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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서울 ‘똘똘한 한채’…6·17 이후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82%↑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투자 수요가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강남3구 아파트로 다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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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작년 재산세 첫 ‘5조’ 돌파…거래 감소로 취득세는 줄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주택 재산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9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 현황…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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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1억 전세, 월세부담 15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주택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시 임대인이 너무 많은 월세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차 …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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