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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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언론협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아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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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청발전특위 첫 회의…정청래 “서울시 못지 않은 특별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충남, 대전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정청래 대표는…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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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강훈식 대전·충남통합단체장 만들려…정치적 목적”
국민의힘은 2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션’을 받은 민주당이 분주하다”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그동안 반대하던 통합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국민의힘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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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재수 등 통일교 유착 유죄면 이재명 정권 해산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막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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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교 특검, 성탄절 후 국힘과 공동 투쟁 방안 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뒤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안 관철을 위한 연대 논의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어제까지 24…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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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전 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사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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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다음주 험지 호남 방문…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을 찾으며 중도 확장 행보에 시동을 건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변화’를 예고해 온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과 전북에 방문할 예정…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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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동혁, 스스로 尹과 한 흐름에 있음을 자백한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이 내란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스스로 ‘우리가 윤석열’과 한 흐름에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제1 야당 대표 최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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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사회 거부한 주호영, 직무 유기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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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때 대한항공 의전 의혹, 사실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한겨레는 24일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에 앞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에 공항 수속 편의와 의전 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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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엔해비타트 의혹’ 박수현 불송치…사기 혐의는 수사중
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린 일부 무혐의를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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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필버 사흘 차…與, ‘입틀막 논란’ 정통망법개정안 강행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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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 간 환율 언급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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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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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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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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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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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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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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