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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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결의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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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정쟁용 탄핵” vs 野 “방송법 위반”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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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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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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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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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 실패…與 “판세 분석 실패” 野 “대국민 희망고문”
여야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정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보력·외교력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2035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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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총선 불출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후 브리핑 자리에서 “혁신의 특징은 제로 싸움이다. 백 점 아니면 빵…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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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기재소위 통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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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에 민생은 나몰라라…절정 치닫는 여야 대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가 다짐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만 본회의…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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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여야 합의 내팽개치고 탄핵용 본회의…초유의 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으로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짬이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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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합의 처리…“중위소득 100%이하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안으로 합의 처리한…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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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재건축 ‘탄력’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한 1…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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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회 21분만에 산회…여야, 이동관 ‘탄핵’ 두고 충돌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 없이 24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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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앞 이익단체 눈치… ‘로톡법’ 등 규제혁신 법안 뒷짐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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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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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기촉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신속하게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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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비적격 병기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레이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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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직격 “민주당 참담…가치-품격 잃고 적대-증오 난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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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8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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