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18일 재가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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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18일 재가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그 길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생략됐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정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발언한 대화로, 한학자 총재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데 아는 척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번째 생일인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사법원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속보]대법,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404.1.jpg)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학 난임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하자 한의협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난임 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657.3.jpg)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에 대해 “가짜 일의 기준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실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에서 기자단과 가진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 …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경호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창설…
![[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510.1.jpg)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위험한 착각”이라며 “대통령은 흥행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국정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