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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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청래 “사법-경제-문화적 내란 청산”… 장동혁, 장외투쟁 이어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정 대표의 강경 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더 센 ‘내란 청산’을 꺼내 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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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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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국가 발전의 장애물”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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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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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유리한 여론조사’ 명태균 제안 수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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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王’자 무속 논란 재우려 기독교 접근”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무속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개신교계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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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계양을 출마해야…장동혁 용꿈 들어차”[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0/132940178.1.jpg)
이준석 “한동훈 계양을 출마해야…장동혁 용꿈 들어차”[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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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총구 실랑이’는 연출이었다”…前707단장 재판서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부대변인의 장면이 사전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707특임단장은 보디가드·촬영 준비 정황을 주장했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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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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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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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계엄 반대 감사…한강버스 교통으로는 끝”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오 시장에 대해 “계엄 때 계엄에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이 있던 것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이날 성동구 문화공간 펍지성수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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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계엄 반대 감사…높은 땅값 컨트롤 필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계엄 때 계엄에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있었던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이날 성동구 문화공간 펍지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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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하며 노래 부른 추미애부터 징계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일 “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3차로 추행·린치하는 것이 민주당 DNA인가”라며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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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손바닥 ‘王’자 논란 잠재우려 기독교에 접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썼던 무속 논란을 해소하려다 가까워진 기독교계의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극…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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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연관설에 대해 부인했다.10일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통해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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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우당…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두고 서운함을 드러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이번에 혁신당이 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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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관계없이 종교단체 연루 의혹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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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한다…金총리 “허위 광고에 악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표시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0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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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 다주택자…강남3구에 15채 보유”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국민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실 공직자 다수가 다주택자이며 보유 주택 상당수가 서울, 특히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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