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尹 구속취소땐 반박했나” 날 세운 鄭법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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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관련 재판 13개월째 안열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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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검란’… 검사장 18명에 지청장까지 노만석에 집단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선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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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말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723.1.jpg)
[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말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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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항소포기 관여할만큼 한가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10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5명의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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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악 재판 외압” 대장동 공세… 與 “檢 조작기소 국조” 반격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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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드론작전’ 尹 외환 혐의 기소… 여인형 폰에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메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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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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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중앙지검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묻는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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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4900억 민사소송 예고
경기 성남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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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바뀌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될 사안”[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8826.1.jpg)
“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바뀌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될 사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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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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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묘 앞 초고층 빌딩·한강버스 겨냥 ‘오세훈 검증 TF’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시정·비리 검증 TF를 구성했다. 종묘 초고층 개발과 한강버스 논란이 격화되자 오 시장은 “공개토론하자”며 반박했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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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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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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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일 법무부·대검 항의 방문…“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무부 및 대검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번 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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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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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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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8491.1.jpg)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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