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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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 씨(46·사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음원 수익 약 2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만났음에도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단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 통행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른바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화물 차량 관련 주차 공간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세부 지침 마련에 …

서울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김모 씨(32)는 “지난해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올라 한 달 교통비만 10만 원 넘게 썼는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 4만 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봄에는 따릉이(공공자전거)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6만5000원권으로 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79), 도심 속을 달리며 친구(79)가 되어 보세요.” 시내 야간명소를 함께 달리는 프로그램인 ‘7979 서울 러닝크루’가 다시 시작된다. 광화문광장·반포한강공원 코스에 여의도공원 등을 더해 총 12개 코스로 운영되며 길이도 2.5∼10km로 다양하게 마련돼…
서울 관악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 관악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의뢰인 피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찰제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관내 개업 공…
인천항 일대에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는 인천항 신항 한진, 선광 컨테이너터미널(9…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발발한 중동전쟁이 반년을 맞은 가운데 하마스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 직접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과의 직접 충돌을 자제했지만 1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을 하루 앞둔 6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민간인 살상과 오폭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또한 고조됐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7일 “하루 전 가자지구…

“고액(Big-dollar) 모금 행사가 돌아왔다.”(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잠정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하룻밤 만에 모금 행사를 통해 5050만 달러(약 683억 원)를 거둬들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민주당 …
시대를 풍미한 실존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창작뮤지컬 3편이 잇달아 무대에 오른다. 서울 종로구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브론테’는 19세기 영국에서 소설가로 활동했던 세 자매의 삶을 재창작했다.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첫째 샬럿, ‘폭풍의 언덕’을 남긴 둘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천루 도시’이자 광역권 인구가 약 20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일대에 5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대표 명물 ‘자유의 여신상’은 물론이고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들이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왔다. 비슷하거나 더 강…

가끔씩 세상이 정한 규격에 미달인 내가 미울 때가 있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그런 관객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그 누구도 자기 존재를 의심하며 살면 안 된다”고 따뜻하게 다그친다. 우리는 못 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복잡하고 다채로운 존재일 뿐이란 이유에서다. 서울 중구…

“혹시 제 작품이 유출됐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전 제가 낸 작품의 전자책(e북)이 유출됐는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중견 작가 A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e북 72만 권이 …

2000년 영국 런던 동부 템스강 변 흉물로 방치된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미술관 ‘테이트 모던’이 문을 열었다. 거대한 중앙 공간 ‘터빈 홀’ 내 조각가이자 설치미술가인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1)의 초대형 거미 작품을 비롯해 화력발전소의 기계 장치 대신 예술 작품이 곳곳에 채워…
![[오늘의 운세/04월 08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7/124366148.2.jpg)

황대헌(강원도청)이 또 반칙을 저질렀다. 황대헌은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000m 예선에서 반칙을 범해 준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예선 7조에서 김건우(스포츠토토), 박노원(화성시청), 신다운(경…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3월 고용시장이 월가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