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만원 아까워…‘셀프 범칙금’ 발급하다 딱 걸린 경찰관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20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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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20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지난해 제주도 남서부 일부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최장기간(62일) 발생한 고수온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해 6월 ‘파키스탄 폭우’를 지목했다.2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지난해 동중국해에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지구순환 원격상관을 강하게 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재료 오염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재료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

우리나라와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모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등 7개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마약 밀수 범행을 집중 수사해 6명을 검거, 구속기소하고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를 …

공인중개사인 부인의 외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비롯해 6시간 넘게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국민의힘 윤리규칙에서 자연재해 시 골프를 금지하고 있고 여론이 부정적이라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28년까지 ‘플라잉 택시’ 시장을 적어도 한 곳 개설하고 2025년부터 제한적인 운영을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18일(현지 시간)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FAA는 ‘플라잉 택시’는 수직 이·착륙을 하는 소형 항공기나 헬리콥터 형태로 도…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인천항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10여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20일 항만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18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국내 체류 기간을 넘어서 출국하지 않고,…

KBO리그의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된다. KBO리그 후반기는 21일 오후 6시30분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3위 두산 베어스가 상위권 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어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 K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성사된다. 이때 투자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조건으로 내건다. 그중 하나가 사전 동의권이다. 투자 이후 투자자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스타트업이 이를 어기면 투자금 회수, 위약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3일 대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내 물류·운송 업체 관계자들과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테크니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5일과 27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테크노돔’에서 열린다. 한국타이어의 TBR 주요 고객층인 대형 물류·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최신…

황선우(20·강원특별자치도청)를 앞세운 한국 수영 경영대표팀이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 참가를 위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대회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며 경영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탈시설 장애인 실태조사를 ‘표적조사’라고 반발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을 향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을 발목 잡는 행태를 즉시 멈추라”며…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점검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석섬 해상에서 보트를 점검하던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A씨를 구조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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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억 달러, 한화 약 87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MS(마이크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이슈가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이제 곧 마무리될 분위기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 건을…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씨 부부는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
![[단독]검찰, 코인 범죄 전담 가상자산합수단장에 이정렬 유력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0/120327501.1.jpg)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이달 말 출범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초대 단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이달 말 출범시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이끌 첫 단장에 이 부장검사를 내정…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소속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추락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루머가 유포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측은 회동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서로가 좋은 날에 만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대표적 친낙계인 윤영찬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약속하고도 날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