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흔들림 없어”…전장연과 대립각

"탈시설 사업 부작용 드러나는 것 두려워 해"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시설 장애인 실태조사를 ‘표적조사’라고 반발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을 향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을 발목 잡는 행태를 즉시 멈추라”며 강력 비판했다. 불법 시위를 감행한 전장연에 대해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는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 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을 방해하려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5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뒤 지난 12일부터 다시 버스 탑승 시위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탄압을 중단할 때까지 버스 시위를 매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 지연·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경고한 상태다.

시는 “전장연의 행태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며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된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준 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해 활동 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달 1일부터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유형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키로 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지난 3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의 직무활동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 동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일자리 참여를 중단토록 하고, 수행 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했던 만큼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자립실태 현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이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 장애인이 탈시설해 자립 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연 1억4100만원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예산(연 6100만원)의 2배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조사 문항도 전장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가 마치 조사문항을 반영하지 않을 것처럼 호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반복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전장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