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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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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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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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로” 지방선거 앞 PK 민심 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롯해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지역 숙원 사업 해결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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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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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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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만∼4만 t 규모의 ‘트럼프급’ 대형 전함과 신형 프리깃함 등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 건조 계획을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특히 프리깃함의 생산은 한화와 협력하겠다며 한화를 “좋은 회사”라고 추켜세웠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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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격납고에 ICBM 100기 이상 장전했을 것”
중국이 3곳의 사일로(Silo·지하 격납고) 기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0기 이상을 장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해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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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첫 상업 우주발사체 꿈… ‘한빛-나노’ 발사 30초만에 추락-폭발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발사체 상업 발사에 나섰던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에 문제가 생기며 끝내 발사에 실패했다.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22일 오후 10시 13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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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폴리스…’ ‘젤리피쉬’ 작품상 공동수상
국립극단의 ‘안트로폴리스 I―프롤로그, 디오니소스’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의 ‘젤리피쉬’가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았다.동아연극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화)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수상작이 없는 대상을 제외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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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환율잡기 칼뺐다… 달러 빼돌리기 등 31곳 세무조사
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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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후 2주새 카드사용 4% 줄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주 사이에 카드 6개사의 거래 승인 건수가 190만 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측의 대응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생필품, 신선식품 같은 ‘일상 속 소비’를 타 업체로 대체하려는 ‘탈팡’ 움직임이 가시화…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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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계열사 강남 ‘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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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영업 위해 직원이 빼돌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신규 모집 실적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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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상가 돌진한 80대 운전자 “기억 안 난다”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상가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인 8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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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유출범들 “출금-체포 등 상황 ‘♥♥♥♥’로 전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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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이유불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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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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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70명이 10년간 모은 휴전선 위쪽 기독교의 역사
“가물남교회(嘉物南敎會): 1905년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가물남동에 설립된 장로 교회. 가물남동교회로도 불렸다. 가물남은 앞뒤로 산과 바다에 막힌 협착한 포구로 집은 40여 호에 불과하며….”(‘북한기독교역사사전’에서)올해 한국 개신교 14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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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檢송치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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