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음원 공급계약만으로 저작권 양도 안돼…창작자에 귀속”
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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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19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제…

사람이 중한 병으로 아플 때 일차적으로 동네 의원을 가면 큰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다.출고한 지 4년 된 SUV 차량이 언덕을 올라갈 때쯤이면 노킹 음이 나서 자동차 제작사 부분 정비업체를 방문해 점검을 요청했더니 엔진 관련해서는 여기서 볼 수 없으니 직영…
![[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81295.1.jpg)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김용군-윤승영 무죄지귀연 부장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공항 명칭과 관련해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인프라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이 지난 13일 네이버웹툰을 통해 브랜드 웹툰 ‘신수의 구슬’ 1·2화를 동시 공개했다. 해당 작품은 봉화군과 연관된 화산이씨(花山李氏)의 형성 배경을 스토리로 풀어낸 웹툰이다. ‘신수의 구슬’은 네이버웹툰 작품 ‘현혹’을 집필한 홍작가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현혹’은 2…

‘신랑수업’ 이승철 탁재훈 송해나가 3월 안방극장에 돌아온다.채널A 간판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2’(이하 ‘신랑수업2’)은 3개월 재정비 기간을 마친 뒤 오는 3월 19일 처음 방송된다.지난 2022년 1월 19일을 처음 선을 보인 ‘신랑수업’은 ‘1등 신랑감’ 스…

과거 전과 50범 이상 저질렀던 40대가 또 다시 무전취식하다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중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값 등 75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 …

이탈리아 여자 쇼트트랙의 ‘레전드’ 아리안나 폰타나(36)가 역대 여름·겨울올림픽에 출전했던 이탈리아 선수 중 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다. 폰타나가 이끄는 이탈리아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선에서…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올해 37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두고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라며 “그것만이 진정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항변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신의) 징계 취소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노…

오픈AI가 1000억달러 초대형 투자 라운드를 추진한다. 아마존·MS·엔비디아 등이 참여한 이번 자금 조달은 AI 경쟁이 인프라와 자본 중심 산업 전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강원 영월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영월 청령포의 관광객도 급증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영화의 흥행 효과는 조간만 영월에서 열릴 단종문화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19일 영월군과 영화진흥…

말레이시아로 떠난 배우 조윤희가 딸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다.19일 조윤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과 말레이시아의 한 해변으로 나들이를 떠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조윤희는 딸과 해변에 앉아 모래놀이를 즐기고 있다.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는 조윤희의 모습에서 훈훈한 분…

외국인 관광객에게 벽돌을 던지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폭행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설날인 17일 오후 북촌 일대에서 30대 여성 필리핀 관광객과 20대 한국인 여…

배우 강석우가 ‘찬란한 너의 계절에’ 출연 이유를 밝혔다.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는 MBC 새 금토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극본 조성희/연출 정상희 김영재/이하 ‘찬너계’)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상희 감독을 비롯해 이성경, 채종…

배우 겸 가수 이승기와 이다인 부부가 화목한 일상을 공개했다.이다인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피 2026”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사진 속에는 둘째 임신 중인 이다인이 첫째 딸을 품에 안고 전시회를 간 모습이 담겼다. 또한 이승기는 딸과 함께 그림을 그리…

배우 박해준, 최대훈이 ‘보검 매직컬’ 최초의 알바생으로 취업한다.20일 오후 8시 35분에 방송되는 tvN ‘보검 매직컬’ 4회에서는 박해준과 최대훈이 새싹 이발사 박보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깜짝 등장, 이발소 삼 형제는 물론 마을 주민들과 유쾌한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최근 녹화에서…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 이세웅)는 제2회 ‘자랑스러운 평북인상’ 수상자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김학남 극동음향 회장,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왼쪽부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열린다. 자랑스러운 평북인상은 월남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