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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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정부에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
![[단독]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67845.6.jpg)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 지난해 10월 손영숙(가명)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고 손끝이 떨렸다고 한다.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돼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원 송환해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그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착수했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룹을 이끄는 천즈(陳志·38·사진) 회장과…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

김건희 여사(사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지난달부터 유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35초 분량의 영상이 있다. 15일 기준 조회수 770만 회를 넘은 이 영상 제목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실사 영화 촬영 현장 유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와 닮은 배우들이 크로마키(특수효과용 푸른 배경) 앞에서 …

“힙합과 팝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 ‘힙팝’을 통해 글로벌 걸그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 제작발표회에서 정민석 PD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 ‘언프리티 랩스타’가 보여준 실력…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15일 경북 경주시 보문호수에서 특수기동정을 이용해 경호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뒤편에 보이는 라한호텔 대연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이다. 해양경찰청은 정상회의 기간 이곳 일대에서 경계 작전에 돌입한다. 해양경찰작전본부를 가동하고…
![[단독]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교육청 “학폭 재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6063.1.jpg)
부산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된다. 1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8월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열어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학폭…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

“잊으랴 잊을 수 없는 재작년 8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덥다고 옷을 벗어 버리지 말고 방공굴에 동생 수송이를 데리고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1953년 출간된 소학생 작문집 ‘내가 겪은 이번 전쟁’에서 전주 풍남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의 일부다. 해당 작문집은 아동문…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생활 지도를 하는 해당 1학년 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천카이거 감독의 ‘현 위의 인생’(1991년)에서 시각장애인 제자는 역시 눈이 보이지 않는 스승에게 별들은 어떤 모양이냐고 묻는다. 스승은 자신도 본 적이 없기에 하늘에 있는 폭포 같다고 했다가 돌 같기도 하다고 대답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건만 다섯 살 때 눈이 먼 …
![[단독]작년 부당청구 건보 급여 552억 환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6102.1.jpg)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의료비)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백신 접종비 중복 청구 등이 많아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

15일 광주 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날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