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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중·러 1인 장기집권 독재 부활은 歷史의 퇴행

입력 2018-03-19 00:00업데이트 2018-03-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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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닦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907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어제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를 역임한 푸틴은 이로써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옛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의 31년 독재 이후 최장 통치다.

동북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옛 공산권 맹주 두 나라 모두에서 절대 권력의 장기집권이 부활한 것이다. 20세기 말 사회주의권 붕괴와 제3세계 민주화 도미노를 거치면서 인권 언론자유 다당제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가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인류 보편의 상식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마지막 철옹성 같았던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2010∼2012년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탔다. 그런데 4대 열강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가 부활한 것은 역사의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강대국들의 보호주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노골화되는 ‘비(非)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과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토대는 ‘초강대국’으로의 부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내부적 열망이었다. ‘중국몽’과 ‘위대한 러시아’를 주창해 온 두 지도자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대담하고 개입주의적인 힘의 외교로 영향력을 증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올 북핵 외교전에서도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사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두 나라는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한의 체제 급변 사태와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더욱 경계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1인 장기집권 체제 부활이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외교·통상 전반에 걸쳐 몰고 올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탄력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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