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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사설]모든 의혹 부인한 채 “내 딸 정당하게 梨大 갔다”는 최순실

입력 2016-12-27 00:00업데이트 201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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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최 씨를 직접 찾아가 비공개 청문회를 벌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을 모른다고 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아이디어도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했다. 19일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최 씨는 “내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며 입시 부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주장을 폈다. 눈물을 흘리며 딸 정유라 씨를 두둔한 것을 빼고는 최 씨의 답변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위원들의 전언이다. 마지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마치 대통령처럼 말했을 뿐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비공개 청문에 응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은 “단 하나 예외도 없이 모두 박 대통령 지시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은 국가기밀 자료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하면 최 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 인편으로 문건을 주고받았고 인사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상하게 밝혔다. 최 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잘 아는 분이라 많이 상의했다. 대통령을 아주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최 씨는 구치소 안에서 하루 한도가 있는 영치금과 구매품목을 제한 없이 쓰는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폭로하려던 수감자가 이감되기까지 했다니 누가 뒤를 봐줬기에 이런 위세를 부릴 수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특위는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최 씨를 최고 5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법에 따라 고발해 국정 농단 범죄와 별도로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특위가 최 씨의 감방까지 찾아가 억지로 감방 안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승강이 벌인 것은 국민을 의식한 쇼이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사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사실상 끝났다. 의원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증인에게 질문하면서 호통을 치거나 인격모독성 발언을 예사로 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인들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란 진술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의혹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나왔다. 국회는 더욱 질 높은 국정조사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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