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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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재판부 “尹, 국회 마비 목적으로 軍 투입…계엄 이틀전 결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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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원 등쳐 70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기로
동호회원들을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5년 12월2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 6명을 상대로 총 7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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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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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해 20대女 “술-수면제 같이 먹으면 죽나” 챗GPT에 물어봐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 전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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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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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불기소한 신천지 탈세 의혹, 합수본이 재수사한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19일 합수본은 “최근 대법원이 신천지에 대한 과세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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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표절 의혹’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됐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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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먹튀에 업주 폭행…전과 50범 구속 송치
과거 전과 50범 이상 저질렀던 40대가 또 다시 무전취식하다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중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값 등 75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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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韓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에 벽돌 투척…50대 노숙자 체포
외국인 관광객에게 벽돌을 던지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폭행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설날인 17일 오후 북촌 일대에서 30대 여성 필리핀 관광객과 20대 한국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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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오늘 구속 기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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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랑 술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챗GPT에 물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각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 씨(22·여)가 살인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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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더 있다”… 빗썸 ‘유령 코인’ 조사기간 연장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 알려진 오지급 사례 말고도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종료하려던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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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구속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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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친형 흉기로 상처 입힌 30대 입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상처 입힌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자택에서 함께 술 마시던 형 B(40대)씨와 다투다 흉기로 상처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크게 다치지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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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척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설날을 하루 앞두고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주택가에서 친척인 50대 B 씨를 향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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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불만”…살던 고시원 방 옷장에 불지른 50대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경 남동구 간석동 한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고시원에 있는…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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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70대, 주차차량 7대 연달아 들이받아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의 후면을 연달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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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상가서 시비 붙은 1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경기 파주시의 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은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구속됐다.파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20분께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술병을 휘둘러 10대 B군의 다치게 한 혐의를…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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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 봐줄게”…장병들에 돈 뜯어 도박판에 날린 상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장병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군부대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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