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 “광고주 협박은 시장경제에 큰해악…”

“인터넷 악용한 떼쓰기 단속 또 단속”

김경한(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주도 세력은) 소비자운동이라고 강변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이 큰 신종 범죄”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등 2명이 구속된 뒤에도 협박을 유도하는 광고주 명단이 실린 데 대해 “전부 떼쓰는 범죄들이다. 단속하고 또 단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라지만 악용되는 게 많고, 그런 걸 막는 게 검찰의 과제가 됐다”면서 “인터넷 오·남용이 심해지는 만큼 검찰 내 첨단범죄수사부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때 공권력 무력화 현상이 빚어진 데 대해 그는 “그동안 불법 및 폭력집회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관행 같은 게 있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 농민 시위 때 사람이 죽고 경찰청장이 사퇴하면서 (경찰이) 많이 안 움직였다”며 “지금은 체질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등의 퇴출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을 개정하고, 포이즌 필 등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