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의사결정 비민주적＂ 77%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가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여기는 반면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행정과 의사 결정은 비밀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김영평)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해 대전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원자력에 대한 기술 신뢰성과 정보 신뢰성의 조화’ 워크숍에서 대구대 소영진교수(자치행정학과)는 국민 784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원자력의 위험성 및 관리에 관한 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나’는 설문에 대해 15.9%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8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7.8%로 긍정적 응답의 2배나 됐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관의 의사 결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4.9%이었고, 7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정부와 한전의 의사 결정을 극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응답이 50%로, ‘불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23.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원자력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8%가 신뢰를 보였고, 18.7%가 불신을 나타냈다.

소교수는 “비밀주의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과 결합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숨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원자력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동호동아사이언스기자>do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