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철도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국에 도움되는 점은?[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1월 31일 남북 양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관련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관해 동북아의 상생번영과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남북의 다른 도로 상황 등으로 조율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 도로 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A. 먼저 한국의 교통과 물류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Change)가 기대됩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한을 잇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남북한이 교통과 물류로 연결되면 한국의 자체 성장 동력이 살아나고,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남북이 가로막혀 섬 아닌 섬으로 머물러 있던 한국의 교통과 물류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북측 개성~신의주(400km), 금강산~두만강(800km) 철도구간을 공동조사하고, 이후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12.26)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본 교류협력 사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소통하면서 대북제재 틀 안에서 차근차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왼쪽에서 두 번째)이 침목 서명식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함께하는 평화번영 함께하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김 부상은 ‘동·서해선 북남철도 도로련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기념하며’라고 썼다. 동아일보DB

리스크(Risk)도 있습니다. 남북의 다른 도로, 철도 상황 조율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건설사업이 실제 시작되고 본격화되면 중장비 기계와 운반용 차량, 원자재, 유류 등이 북한으로 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북제제 항목 중 철도·도로 연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 많아 제재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17.9), 2397호(’17.12)에서는 설비반입 금지, 합작사업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명령 13810호(‘17.9)에서도 ’북한의 건설, 운송산업에 종사한 자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관련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철도·도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은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의 대상지역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북한 수용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북한 철도는 98%가 단선으로 건설되어 선로 용량에 한계가 있고, 열차 운행속도도 경의선의 경우 시속 20~60km 수준입니다. 또한 북한 도로는 지형 특성상 교량과 터널이 많아 관리가 어렵고, 도로 확장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투자재원의 한계로 새로운 철도노선을 신설하거나 대규모 철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 철길 개보수 내지 현대화 공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 수준에 대한 협의가 북측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조사단이 탄 열차가 지난해 12월 18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으로 돌아오고 있다. 동아일보DB

남북 도로 및 철도 협력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도움(Benefit)을 줄까요? 북한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우선 남북한의 통합을 평화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기반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발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재건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경제통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건설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효율성과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철도·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종단 철도·도로의 구축을 통해 남북한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유럽지역으로의 전략적 국제복합운송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남북한 물류·운송 분야가 활성화하면 육로·철도 수송로가 교역과 경협사업을 위한 간선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거점으로 개발되는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과 남한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물류·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항만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남북한 간 물자 수송용 도로·철도 운송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시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진 한국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