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오정근]새로운 것 없는 2017 경제전망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경제 전망은 너무 비관적으로도, 너무 낙관적으로 해도 안 된다. 물론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정확한 전망도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2.6%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1.5%를 전망하고 있는 외국투자은행, 2% 초반을 전망하고 있는 국내 민간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4%보다도 높은 수치다.

　항목별로 보니 수출증가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다. 2016년에 ―6.1%였던 수출이 2017년에는 2.9% 증가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최대시장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를 주요 반등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전쟁을 예고했다.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 수출 증가 효과가 예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2016년에 ―3.0%였던 설비투자가 2.8% 증가로 반등할지도 미지수다.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해 있고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2017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전망이 낙관적이니 대책도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상반기 추경을 20조 원가량 하겠다는 정도다. 그러나 이것도 민생안정 등에 치우치고 있어 반짝 효과만 있고 국가 빚만 늘릴 공산이 크다. 기업투자를 살릴 획기적인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의지는 돋보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기업 부실이 늘지 않도록 하려면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될 실업대책이 획기적이지 않다.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노조의 반발을 넘어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