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홍성근]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역사왜곡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이달 2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방위백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남쿠릴 열도의 일본식 명칭)와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2005년 이래 글자 한 자 바뀌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1978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처음 언급되었다가, 1997년도에 독도를 재차 기술한 이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에선 독도가 모두 10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군부대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있는데, 독도가 마치 어느 일본 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또 일본 주변의 경계 감시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독도에 일본의 영해와 접속수역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독도 주변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 획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해는 한국이 배타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 첨부된 방위연표에는 독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제정, 2014년 11월 24일 한국군의 독도 근해 방위훈련 실시 등 총 5개의 사건일지도 기록했다. 모두 독도에 관한 여론 확산을 꾀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과거 일본 정부들이 인정한 바다. 17세기 말 일본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고,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다시금 확인한 바 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미해결의 영토 문제, 군사안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군사적 차원에서 처음 고려한 것이 러일전쟁 시기였다. 1905년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토 편입 조치는 당시 독도를 러일전쟁의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편입하고자 했던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 등에 대응하여, 주변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정한 협력의 시작은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야말로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 및 진정한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