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구상’ 들어봅시다]이재오 특임장관

정치권 복지논쟁 가열 “복지는 어젠다 될수 없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 “부자도 공짜는 다 좋아해”

지난해 그의 여의도 입성을 두고 세간에선 ‘왕의 남자’의 귀환이라 불렀다. 7·28재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당선된 지 불과 11일 만에 특임장관에 발탁돼 다시 정권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새해 들어 ‘개헌 전도사’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장관실에서 만났다. 이 장관은 정치권을 달구는 ‘복지 이슈’에 대해 “어젠다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얘기다.

―신년휘호로 ‘약시우강(若時雨降·때맞춰 비가 내린다)’을 내걸었다.

“원래 때 맞춰 비가 와야 백성들이 기뻐한다.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짜증난다.”

―장관은 휘호를 설명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때가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올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나.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223건에 이른다. 지금의 평화는 어설픈 평화다. 그들이 신년사에서 핵 참화를 거론하지 않았나.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영구분단을 원하면 대화를 거부하겠지.”

―북한이 여러 채널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나.

“북한이 지난 정권의 6·15, 10·4정상회담 합의를 수용해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쪽이 말하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과를 먼저 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복지 이슈’를 내세우면서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복지는 민주정부가 존재하는 한 당연한 과제다. 어떤 정부든 복지를 확대하는 게 당연하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 때보다 복지예산이 더 늘지 않았나. 복지는 어젠다가 될 수 없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공짜면 다 좋아한다. 그렇다고 재벌 회장 손자나 장관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나. 차라리 부유층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모아 과학시설에 투자하거나 1학급 2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 일자리를 늘리는 데 써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보수의 복지론은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손 대표가 옛날에 공부를 한 것 같다. 복지가 좌파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100년 전에 나온 얘기다. 복지는 좌우를 떠나 삶의 질의 문제다.”

―박 전 대표가 일찍 대선 레이스에 나선 것을 두고 과열 논란이 있다.

“본인들이야 한시가 급하겠지. 국민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당이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다. 당이 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정치적 행보에만 신경 쓴다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 여당의 정권 창출 방식은 야당과 다르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두 가지다. 내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다. 두 번째,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패다. 반부패는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복지니 이런 건 어느 정부나 하는 거다.”

―이달 말 당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개헌 의총에서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서로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의총을 통해 개헌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구상하는 향후 시나리오가 있다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인데 우물쭈물하거나 해프닝으로 끝내선 안 된다. 여당의 단일안이 나오면 야당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4월쯤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6월까지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치개혁 부분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임기 4년차는 원래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해다. 대통령이 강조한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중요하다. 괜히 어설프게 한두 마디 해서 공격당하기보다는 당신들(정치권)이 알아서 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더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앞으로 장관의 거취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질문이냐. 4선 의원으로, 특임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내 전부를 바칠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