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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22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재정 분권 발전 방향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을 가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즐길 거리도 많아 해외 대신 남해안 곳곳을 다닙니다.” 경남 통영시에 사는 정재욱 씨(38)는 아내와 7, 4세 남매를 데리고 주말이면 통영, 거제, 남해, 사천, 고성 등 남해안 관광지를 여행한다. 정 씨는 “통영은 동남아…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프레임을 따르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과 마주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민선 3·4기 경남 창원시장, 초대 통합 …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 학원, 체험 장소를 오갈 때마다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무료 정책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주대 사범대 부설고에 재학 중인 양진성 군이 15일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꼽으라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 이양 권한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출범 후 중앙…

“꿈돌이 보러 부산에서 대전까지 왔어요.” 박유진 씨(32)가 4일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8일 대전을 찾아 ‘꿈돌이 라면 해물짬뽕맛’ 4봉지를 구입했다. 꿈돌이 과자도 사고, ‘꿈돌이 택시’도 구경했다. 그뿐만 아니다.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을 차…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가꾸는 일이죠.”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동아일보와 마주 앉아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획일화된 중앙정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문제를 꿰뚫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으려면 예전엔 자치단체를 몇 번씩이나 찾아가야 했잖아요. 지금 전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경 비나텍 대표는 과거엔 행정 지원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서류를 들고 관청을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적 재정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4일 전북 전주시 도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 이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전환점을…

“햇빛이 저한테 연금 주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에 사는 신명재 씨(64)는 4월 25일 ‘1분기 햇빛 연금’으로 195만 원을 받았다. 아내와 자녀 셋을 포함한 5인 가족에게 1인당 39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지역화폐(1004섬 신안상품권)로 …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조직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70)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표 …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순수익 1억5000만 원을 달성했어요. 더 많은 청년이 농사에 도전하면 좋겠네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전 충남 부여군으로 내려온 윤민석 씨(26)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소 농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리온실, 공기 순환 장치, 재배대가 …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5년 단체장 직선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발…

“예전에는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일을 해 돈을 벌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육거리시장 내 마늘 작업장에서 만난 최병남 할머니(91)가 능숙한 솜씨로 마늘 껍질을 벗기며 말했다. 이곳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관선(官選) 시대와는 달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유와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충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꼽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