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10만원권 화폐 발행

▼수표 사용때마다 이서…불편 너무 커 ▼

화폐는 국민생활의 편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에 찬성한다. 현재 1만원권이 최고액 화폐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10만원권 수표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1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특히 10만원권 수표의 경우 매번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서명해야 하는 등 사용하는 데 애로가 적지 않다. 화폐 통용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고액권의 악용이나 과소비 우려 등은 기우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시대 흐름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회사원·경남 사천시 선구동

▼경제단위 커지는데 미룰 이유 없어 ▼

식당이나 상점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려 하면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지곤 한다. 죄인을 보는 듯한 눈길도 짜증나지만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이 수표를 받지 않으려 할 때면 화가 치민다. 은행에서도 이런 불편은 마찬가지다. 공과금을 낼 때 자기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수표의 경우 수납액이 10만원의 70%, 즉 7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뒤 내야 하는 돈의 액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생활경제의 단위는 커지는데 계속해서 10만원권 화폐의 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 10만원권 화폐가 발행된다면 경기 부양의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선희 주부·서울 노원구 공릉동

▼현금 거래 줄어 10만원권 발행 불필요▼

은행 업무가 전산화, 효율화하면서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에서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대중화로 일반 상거래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뭉칫돈을 갖고 다니며 거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런데 고액권 발행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처럼 뇌물 수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액권 발행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액 화폐가 일반화된 선진국들과 극도의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10만원권 발행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비용과 시간을 신용카드의 내실화와 직불카드 이용의 활성화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최광호 자영업·대구 중구 동산동

▼국민 과소비만 부추길 가능성 높아 ▼

정부에서 고액화폐 발행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과거 1만원권 지폐가 없던 시절에 1000원을 큰돈으로 생각하고 절약해서 썼던 기억이 새롭다. 그 뒤 1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서 씀씀이가 커졌고 1만원의 가치가 과거의 1000원보다도 작아 보이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시장에서 간단히 장을 봐도 2만∼3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다. 게다가 최근에는 투명한 세금부과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는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 특히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30%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각종 생활용품 구입이나 세금 등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0만원권 화폐가 제작될 경우 국민의 과소비성향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주영 전남 함평경찰서 동부지구대 근무

▼알림▼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년을 60세로 강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는 근로자 채용이나 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조기퇴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청년실업자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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