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 체포한 반이민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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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3일 “준비 없이, 준비가 너무 안 된 채 출마하는 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추미애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정부에서 열린 ‘권역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추 후보에 대해 “준비가 많이 안 돼서 실망스럽다”고말했다.김…

한국보육진흥원이 미래지향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와 협력에 나섰다.한국보육진흥원은 2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미래지향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현장과 학…

내년부터 연간 병원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소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인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의 정계 로비…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사용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규정 개정 권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8일 경기 지역의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헬스장 운영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A 아파트의 입주민 B 씨는 자…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B 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을 본뜬 인형에 대해 사용 주체와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통관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30대 남성 경찰관이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경사는 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관 A 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가 흔들리는 음주가 의심된다…
![“일본이 한국 키웠다” 또 등장한 망언에 누리꾼 공분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3/133668654.3.jpg)
최근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취지의 온라인에 글이 올라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또다시 등장한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솔직히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 거 맞잖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무능한…

마약 중독으로 인한 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3개 의료기관에 343개로 집계됐다. 지정 병상 수는 2023년 3월 기준 360개에서 2024…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다 넘어지면서 옆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힐 뻔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 운전자는 무슨 죄”냐며 킥보드 운전자를 비판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도…

전 여자 친구 등 남녀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첫 재판을 3일 열었다.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19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남성과 여성에게 수차례 …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기소돼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2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무단 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산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로에서 작업하…

토요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내일은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부활절 행사가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부활절 행사는 세종대로 광화문교차로부터 세종교차로 구간에서 열린다. 행사…

경남 창원 흉기 사건에서 스토킹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20여 일 전 경찰 상담을 받았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