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수사 덮겠다”…13억 뜯어낸 ‘백현동 브로커’
‘백현동 비리’의 핵심 피고인에게서 13억여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말해 수사를 덮어야 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구속 기소한 KH부동산디벨롭먼트 운영자 이모씨의 공소장에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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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가 3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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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與의원, 결국 불구속 송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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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0원’…33년 만에 존폐 기로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 문을 연 TBS가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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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징역 12년→3년으로 감형
생후 17일 된 여아를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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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자전거 퇴근 60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숨져
14일 0시 22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1)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A씨는 가게 일을 마치고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0…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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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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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이용료 인상에 ‘슈링크플레이션’까지…“20대 부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식품 회사가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려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OTT 이용률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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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1심 징역 2년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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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항소심서도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취재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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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팔아 모은 30만원 기부한 80대 할머니…“건강 허락하는 날까지 이웃 돕고파”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의 구길자(83) 어르신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0만원이 든 봉투를 군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청을 찾는 구길자 어르신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 달라며 가지고 온 꾸깃꾸깃한 흰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어르신이 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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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앱 ‘먹통’…“최대한 복구 노력”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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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공익법인이 외곽 조직으로 변질…정경유착”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정경 유착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 금권선거다. 공익법인을 외곽조…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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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A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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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이공계 우려…“서울대 공대에 3등급 입학할 수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공계에서는 우수인재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별도 트랙을 두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세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은 14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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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위해 써달라” 文, 2년 연속 지역사회 기부금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2년 연속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13일 양산시복지재단은 문 전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양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 500만…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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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뇌물 받고 승진 영향력 행사 의혹…치안감 소환조사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현직 치안감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치안감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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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뇌물 받은 구청 직원도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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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컴퓨터 그래픽카드 훔치고 당근마켓서 사기…막가는 20대들 실형
전국의 모텔을 돌며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한 20대 일당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절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단독판사 이지연)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공동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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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 문턱, 10년 전보다 낮아져…인구감소·정원 확대 영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 진학이 10년 전보다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수는 감소한 반면 대학들의 모집 정원은 확대된 영향이다. 14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수는 60만6813명으로 20…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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