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1만1000명 출국조치
50일간의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1000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31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28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42명은 범칙금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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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넌 내가 빚은 조각상”…집착 심했던 바리캉男, 평소 흉기 들고 다녔다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남성이 평소 집착 성향을 보였고 칼을 갖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A씨가 출연,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와 만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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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급→4급 하향 관리
정부가 이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진단검사비 일부도 유료화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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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82년 도입된…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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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관리…병원 마스크 착용 계속
코로나19가 오는 31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되는 4급 감염병이 된다.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감시체계는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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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과생 비율 ‘역대 최고’ 51.5% 전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수능에서 이과 수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종로학원이 올해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응시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접수자 기준 51.5%다. 이는 수능이 도입된 1994학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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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적 없는데 실업급여, 일당 법정구속…징역 6~14개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28)씨에게 징역 8개월, C(…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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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첫 직권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3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개시하며 출범 이후 첫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관한 직권조사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역사적 중요성이 있고,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하며,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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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자신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벌금 300만원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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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인근 해상서 어선 전복…승선원 6명 전원구조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에 나선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2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5해리(3㎞) 해상에서 “조업차 이동 중이던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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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서울 청계천·중랑천 등 21개 하천 통제…1단계 비상근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계천과 중랑천 등 서울 주요 하천 21개소가 통제 중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청계천과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1개소에 대한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목동의 빗물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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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1400호 정전 피해…‘붕괴 우려’ 2명 집 떠나 대피
지난 22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경기 파주시에서 1400호가 한때 정전 피해를 봤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붕괴 위험 징후에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소곡리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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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없던 일’ 되나…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교육부가 교율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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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살인예고글 공포에 처벌 강화·커뮤니티 폐쇄 ‘갑론을박’
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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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후보자 신분 첫 행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며 후보자의 첫 행보를 시작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다. 이 후보자는 방문 전 취재진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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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무효…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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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오늘부터 법정 선다…첫 재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33·구속)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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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 배설물로 비료 만들어 年매출 25억
9일 충북 청주의 사료·펫푸드 업체 ‘엔토모’의 사육장 안. 박기환 대표(36)가 플라스틱 판에 담긴 흙을 헤집자 꿈틀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한 무더기의 유충(애벌레)들이 보였다. 상앗빛을 띠는 유충은 단백질 등이 풍부해 ‘신이 내린 곤충’이라 불리는 동애등에였다. 동애등에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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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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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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