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패드 팔아요”…먹튀한 20대 중고 거래 전과 사기범, 실형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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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한국·몽골 기자협회 간 교환 취재 프로그램 도중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소속 기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A씨를 최근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 JTBC 기자 B씨에 대해서…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13일 오 전 대표에 대해 준강제추행, 추행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려경 교수(31)가 프로복싱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한국챔피언에 등극했다. 17일 병원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KBM 3대 한국 타이틀매치’에 출전해 상대 선수를 8라운드 38초 만에 TKO로 꺾…

김학동 예천군수는 17일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는 기상청 기록에도 없는 처음있는 자연재난인 산홍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피해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산악지역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계곡마다 형성된 엄청난 급류와 흘러온 토사와 바위가 저지대 마을을 덮힌…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06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

17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풍향동 한 2층 건축물이 기우는 것 같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건물 1층에는 상가, 2층은 주택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북구청은 건물 주변 통행을 통제하는 한편, 구조안전 기술사와 함께 위험 징후가 있는…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그 동안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강행하자, 근로자들이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경북 예천을 방문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예천군의 산사태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오전 6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한 농협조합장 A씨(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불구…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 희생자 장례절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고 발생 후 이날 오전까지 시신 13구가 인양됐다. 당국은 실종자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최소 1명이 지하차도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는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논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위기 징후 시 위험 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 도로 통제, 공사장 관리 등을 포함해 매뉴얼을 차제에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과 유가족, 친지 분들께 마음 깊은 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7일 법정에 들어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사퇴하라”며 거세게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과의 대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부 지적을 공식 반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참사 원인 제공의 하나로 지목된) 임시제방은 100년 빈도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홍수위를 넘는 많은 …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최소 49명이 됐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도 1만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한다. 오는 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된 터라 응급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도 우려된…

염증 유전자의 발현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에 구조적 이상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염증 유전자와 우울증 간 상관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함병주·한규만 교수)이 건국대 신찬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