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장 스트레스에 우울증·극단 선택…法 “공무-질병 인과 인정”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 행정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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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 건강진단 ‘이상소견’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 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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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59%, 건강진단서 ‘이상소견’…야간작업자는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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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만족 못 해” 10명 중 3명…5인 미만 사업장서 두드러져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해, 고용 불안과 노동법 미적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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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부상…산재 신청하면 생계급여는?”[직장인 완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03/133085003.1.jpg)
“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부상…산재 신청하면 생계급여는?”[직장인 완생]
#.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A씨는 최근 일용근로를 하다 자재에 깔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2주간 입원을 권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정을 듣게 된 지인이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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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의혹’ 다음주 고발인조사
경찰이 지난 2020년 대구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 내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김범…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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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반대” 53.3% “찬성” 43.6%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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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동부 공무원들, 쿠팡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 영입된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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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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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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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미리 정하고 초과땐 수당 지급…퇴근후 카톡도 금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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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52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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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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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재 최다기업이 쿠팡, 3위도 쿠팡풀필먼트
최근 5년간 국내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쿠팡 주식회사’(쿠팡)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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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야간노동 월 12회 넘겨선 안돼” 與주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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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로시간 20% 줄고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2∼3배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평일 근로시간이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교제 시간은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여가 및 교제 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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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10년새 5%P 증가… 30대는 15%P↑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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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근로시간 10년새 20% 줄고,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2∼3배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평일 근로시간이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교제시간은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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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 “연차 6일도 못 써”…60%는 “연차 중 업무 연락” 토로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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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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