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3년…산재로 1748명 숨졌지만, 강제수사 영장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노동자 174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에 비해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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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지하철 노조 “12일 전면파업”…1~8호선 출퇴근 대란 불가피
서울 지하철이 오는 12일 멈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까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이동권이 동시다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에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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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높이 공사장서 안전모-고리 안써… 인부들 “아무도 뭐라 안해”
최근 5년간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영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연평균 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미만 ‘초영세’ 현장에서 5년간 연평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는 정부의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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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 낙수? 그런 건 없다”…‘김 부장’ 작가 송희구의 현실적인 일침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최고 시청률로 종영한 가운데, 원작 작가 송희구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직장은 소중한 곳이며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고 조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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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명 사망…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캠프 ‘야간노동’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야간 노동 등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로를 하던 작업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고양시 소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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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 라이더도 반대…배달앱 이어 반발 확산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입을 시사하자 일선 배달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산업 위축으로 소비자·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라이더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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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소액 절도 처벌 기준과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단으로 결…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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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중단땐 농수산물 매출 반토막”… 지역 소상공인 한숨
“새벽배송 금지는 사실상 수산물을 팔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현실화되면 매출이 50% 이상 줄어드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산에서 가자미·오징어 등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비비수산의 안철호 대표(47)는 27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안 대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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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40대 “치욕의 날들 보내…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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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주범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피해자 80%는 침묵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한국 사회 인권침해는 주로 직장에서, 50대 남성 상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0%는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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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17.8%→출생아 3만명 감소
최근 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7.8% 확대되며 출생아 수 3만 명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수의 부모가 중소기업 종사자인 구조에서 임금격차는 출산 포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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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벌점 쌓이면 입찰 자격 안주고… 안전 우수 현장엔 ‘보너스’
《산재 감축 상징 싱가포르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반복적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1∼9월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명 늘었다. 싱가포르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나라다. 근로자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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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니콜 붕괴사고 교훈… 싱가포르 “안전이 경쟁력” 산재감축 프로젝트
싱가포르는 2004년 니콜 고속도로 지하철(MRT)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겪은 뒤 빠른 속도로 산업재해 감축에 나섰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졌다.싱가포르 정부는 산재 감축을 목표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이어 근로자 10만 명당 4.9명이었던 사망자 수를 10년 안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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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5일만에 또… 50대 직원 야간 근무중 숨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뒤 숨지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 경기 광주시 문현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원은 당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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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로 건설 현장서 변전기 철거 40대 근로자 감전사
26일 오전 9시 27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의 전주 북부권 우회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변전기를 철거하던 40대 근로자가 감전됐다.사고 당시 A(40대)씨는 감전의 영향으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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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 현장서 감전 사고…근로자 심정지
26일 오전 9시 27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한 터널 공사 구간에서 40대 근로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 씨(4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당시 A 씨는 전주 북부권 우회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변전기를 철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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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다시 ‘노동절’…노동부, 내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6일까지 1달간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노동절 기념 정부포상은 지난 197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행사다. 내년부터는 62년 만에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는 게 노…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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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심야 근무하던 50대 남성 숨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숨졌다.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분경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쓰러졌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였던 A 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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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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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자녀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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