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봉쇄 아니어도 감금”…78세 여성 출입 막은 이웃 유죄로 뒤집혀
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현관 앞을 부분적으로 막아도 행동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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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현관 앞을 부분적으로 막아도 행동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18일 울릉도에서 올해 첫눈이 관측됐다.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울릉도 관측소에서 비와 눈이 동시에 섞여 내리는 강수 현상인 진눈깨비가 관측됐다고 밝혔다.울릉도 첫눈은 작년과 동일하고 평년보다 2일 늦었다.이날 대구와 경북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 최저기…

오는 20일부터 전국 학교 현장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개편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이 책임회피를 지속하며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 완료 후 예상 경관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사진을 처음 공개하며,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 후 시선 경험을 과학적으로 구현했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이후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를 주제로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중국 SNS에서 한국 군복·경찰 제복을 모방한 코스프레가 확산되며 공권력 상징 희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법률 모두 제복 오용을 금지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

하루새 기온이 5~10도가량 큰폭으로 떨어지며 18일 오전 서울이 올 가을 들어 첫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등 전국에 추위가 닥쳤다. 20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19일에도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강원 화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다음 달 16일 공개된다. ‘흑백요리사’는 최고의 셰프 백수저(20명)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80명)가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이다.넷플릭스는 18일 ‘흑백요리사2’ 티저 예고편과 흑수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미쉐린 2스타 이…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꿈날개클래스’에 인기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사장’이 멘토로 참여했다.‘꿈날개클래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월드비전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월 초 월드비전은…
![화장실, 나에게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도록[기고/이민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18/132789615.1.jpg)
“화장실이요?”갓 입사해 처음으로 팀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내가 보인 반응이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기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날 것, 화장실이 우리 팀의 주제가 됐다.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화장실이 …

씨젠의료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5 & KSLM 66th Annual Meeting, 이하 LMCE 2025)’에 참가해 진단검사 분야 최신 기술 및 글로벌 사업 비전을 선보였다고 1…

카카오가 카카오맵 ‘친구위치’ 기능을 개편하며 실시간 위치·이동 방향·속도까지 공유가 가능해져 이용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편리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전 목사는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

차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상습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8…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이경실이 판매하는 달걀 제품이 ‘난각번호 4번’ 논란에 휩싸였다. 닭의 사육환경이 가장 낮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난각번호 1번(방사 사육) 달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혜련 “튼실하다” 홍보했지만… 난각번호 4번 논란 확산1…

제주 한라산에 첫눈이 내렸다.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눈이 관측됐다.제주도 산지 일 최저기온(오전 6시 기준)은 윗세오름 -4.6도, 한라산남벽 -4.3도,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사제비 -3.…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18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일부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장림동 소재 총 903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2곳과 주택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아파트는 이…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카페에서 손님의 커피를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경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연두색 몸통에 빨강·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상선 승강장에서 열차가 30분 넘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차 중이다.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45분쯤부터 4호선 동대문역 상선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과 공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