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 안돼 세금 체납자에 500억 돌려줘”
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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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다가 낙담했다. 사재기했던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김 씨는 “당장 20L 봉투 한 장 구…

16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식중독균 배양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측지도에 따르면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식중독은 경고 단계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출근하면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근로…

“축구 경기 보고 나서 바로 야구장 갈 수 있는 동네가 흔치 않죠.” 12일 오후 4시경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수원 삼성 블루윙즈 경기를 관람한 이정훈 씨(38)는 휴대전화로 KT 위즈 경기 상황을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각 수원KT위즈파크에서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

서울시가 아이 돌봄 대상을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8796억 원을 투입해 아이돌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역세권에 2000채가 넘는 대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에도 400채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면목역세권과 신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

16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관계자가 주민이 맡긴 자전거 바퀴를 점검하고 있다. 수리 센터는 11월까지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운영된다. 일정과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800석 규모 공연장과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이 들어선다. 강동구는 16일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인 JYP의 고덕동 신사옥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에 상시 개방되는 사유지인 ‘공개공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는…

아내가 타고 있던 차에 고무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울산 중구 다운동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몸으로 막은 뒤 고무망…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30)는 구조대원이 아니라 구급차 운전 담당이었다. 지역에서는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구조대원이 아닌 인력도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농어촌에서는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

1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제조공장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31대와 77명의 인원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오후 5시 5분께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제 모의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벌어진 일명 ‘에어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주에는 최대 150㎜ 이상, 남부는 60㎜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낮 기온은 21도 안팎에 머물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17일 기온은 아침 6~14도, 낮 17~21도로 평년(최저 3~…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가 남긴 가슴 절절한 추모 글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16일 노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최근 강원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을 도운 민간 잠수사들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해경은 감사장 수여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중에는 배우 하재숙의 남편도 포함됐다.속초해양경찰서는 이달 발생한 해양 사고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펼친 …
![“아빠, 이번엔 내가 짤게”…5월 여행 핸들 잡은 자녀들 [트렌디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53945.3.jpg)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SNS에 익숙한 자녀가 여행지를 기획하는 ‘자녀 주도형 여행’이 새로운 소비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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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7일은 초여름 더위가 주춤한 가운데 남부지방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다가 충청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16일 예보했다.전북과 경북권남부는 모레(18일) 새벽까지,…

어린이의 꿈을 응원해 준 경찰이 직접 접은 멋진 ‘경찰차’로 보답받은 훈훈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대전서부경찰서 가수원지구대에 일가족 4명이 찾아와 송규 경감을 찾았다.마침 근무 중이었던 송 경감은 무슨 일인지를 묻던 중 부모와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