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 2명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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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침수 위험’ U자형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홍수 경보 발령 지점에 가까이 있을 경우 민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회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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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 이젠 두렵지않아” “손자와 이모티콘 주고받아”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문자 사용법을 익혀 손자와 이모티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김모 씨·77·여) “1 대 1 교육을 통해 카페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카페 가서 자신 있게 원하는 메뉴…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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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공정계약 ‘그만’… 체결 전부터 법률자문”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논란 속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설립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상근 변호사 2명으로 출발했던 센터는 1년 사이 상근 변호사 4명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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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위해… 국외 감축 이행 적극 추진해야[기고/오대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3/124617834.4.jpg)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위해… 국외 감축 이행 적극 추진해야[기고/오대균]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하고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지도 30년이 되어 간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2021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2050년…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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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前NASA 임원, 우주항공청 초대 임무본부장으로 온다
우주항공청의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와 미국 백악관에서 총 30년가량 근무하며 주요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왔던 인물인 만큼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인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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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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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분식집까지 노키즈존, 국물도 직접 뜨라고…“서러워 눈물 났다”
길거리 분식집에서도 ‘노키즈존’을 도입해 서럽다며 나라에서 노키즈존을 제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세 아이와 길거리 분식집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꼬치 어묵 먹으려고 했는데, 어묵 고르는 순간 직원이 나와서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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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산시장 바가지 논란…절반만 채워진 공깃밥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이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기분 좋은 주말에 바다 보고 점심 먹으러 대천항 수산시장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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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에 “거짓 꾸민다고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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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위례 개발 이익, 이재명 재선자금으로 생각”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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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권에 10억 달러 베팅?… OTT 간 ‘스포츠 중계권’ 독점 경쟁에 구독료 인상 우려
“스포츠를 잡는 OTT가 구독자를 잡는다.”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구독자를 늘리면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야구 축구 등 팬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스포츠를 통해 충성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전략이다. OTT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경…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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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새내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중
경기 양주시청 소속 새내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 A 씨(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양주시청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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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농협 건물로 돌진
경기 용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지역농협 건물로 돌진했다.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농협 건물로 A 씨(71·남성)가 몰던 BMW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7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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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실패, 韓정부 개입이 문제유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한국 정부때문이라고 진단했다.23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간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영향력 약화, 명확한 의사소통 부재, 관계기관 간 신뢰…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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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품질 논란’에도 테무 이용자 “싼값에…”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저가 타이틀을 내걸고 공격적인 홍보를 이어가는 테무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테무는 각종 SNS에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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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BJ에 수억원 후원한 시청자, 알고보니 ‘바람잡이’ 기획사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 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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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사-태양광 사업 병행 ‘영농형 태양광제’ 도입”
농업인이 농업 용지에서 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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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감안해야”…기후소송 공개변론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본권를 위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선진국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도 감안해야”(정부 측)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른바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선 시민들로 이뤄진 청구인 측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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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와 같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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