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이후]공공기관, 불필요한 자산 모두 팔아 빚 줄여야

정부, 방만경영 근절-부채감축 지침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 또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본질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자산은 모두 팔아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과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용세습 등의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우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상 학자금 지원이 폐지된다. 대학 입학 축하금과 자녀 영어 캠프비, 학원비 등 각종 사교육비 지원도 금지된다.

영·유아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직원 결혼 또는 사망 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현금성 물품을 주거나 장기 근속자에게 포상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등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채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또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예상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자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발전소, 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필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에 반드시 본사 터의 매각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요금 인상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구노력의 강도가 세지 않거나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면 부채감축계획을 다시 짜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은 모든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계획 가이드라인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41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등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은 1월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이행방안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9월 말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관리 계획을 중간 점검해 연말에 있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